법령 직업훈련기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990년
2. 서울민사지법 1990. 5. 16. 선고 89가합53526 제12부판결 : 확정
[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][하집1990(2),148]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직업훈련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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